[행정심판 재결례] 2012-1261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o 사    건 2012-1261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o 피청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o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1. 청구인에게 한 위례신도시 ○○-○○○, ○○-○○○○의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
o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이    유

 

 

 

0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위례신도시 ○○-○○○, ○○-○○○○의 보금자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0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적합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일 뿐, 회의의 내용마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3 피청구인 주장

 

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회의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여지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5제5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회의내용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회의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비밀을 엄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곧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미 법률적 공개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공개를 해 왔으며, 나아가 공개의무사항이 아닌 인근지역에 관한 정보(송파구)도 청구인에게 앞서 공개를 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 사건 정보마저 공개한다면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되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주택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을 야기하는 등 정교하게 구성된 공공주택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바,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04 관계법령

 

주택법 제38조의4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제42조의5제5호, 제42조의7제6항, 제42조의10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0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5호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의 취지상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및 제42조의10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 위임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이 전부 비공개 사항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공지되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촉발되고, 이해관계인들이 주택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정교하게 구성된 공공주택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답변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사유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사유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단순히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발생할 피해상황만을 추측하여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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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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