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2012-19740 영양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o 사    건   2012-19740 영양사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o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o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양사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o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이    유

 

 

01 사건개요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인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청구인의 영양사면허를 2012.○○.○○.부터 같은 해 ○○.○○.까지 1개월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0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평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식으로 배식한 식품과 환경가검물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이 검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래를 납품한 업체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0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광역시 ○○구청장의 역학조사결과를 근거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이다.

 

 

 

04 관계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0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영양사(1차위반)에 대하여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2) '학교급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어 ①식단작성과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③식생활 지도와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④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급식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하면 학교급식용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 동시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의하면 학교급식에서 날로 먹는 채소류와 과일류는 위생·안전을 위하여 충분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의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거나 관할지역의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의 보존식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학교에 파래를 공급한 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그 적법·타당성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로바이러스의 검출여부에 앞서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의 영양교사로서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2012.○○.○○.자 식재료검수서와 학교급식CCP기록관리지, ○○구청장의 이 사건 학교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서와 역학조사결과 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의 영양교사로서 학교급식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 2012.○○.○○.자 식재료를 검수하거나 관리·조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이 사건 학교의 보존식 등이나 청구인이 2012.○○.○○. 급식으로 배식한 파래무생채에 쓰인 파래가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2.○○.○○.자 파래무생채에 쓰인 파래를 공급한 업체로부터 2012.○○.○○.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검출된 사정상 2012.○○.○○.자 파래무생채에 쓰인 파래에 의하여 유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다른 경로에 의한 유행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사고의 원인과 그에 대한 일반적 예방법만을 안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조리하거나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는 파래 등 해산물을 학교급식의 식단에서 제외하라’고 안내한 정황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파래로 인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에 걸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보도자료, 2012.9.18. 국회 토론회 발표자료, 그리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2012.○○.○○.자 회신문 등의 내용상 노로바이러스는 그 감염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더라도 영양교사가 그로 인한 식중독사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이 사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에서 수거한 파래와 바닷물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영양사면허를 1개월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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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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