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비대상자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o 사     건   2012-08085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비대상자결정처분 취소청구
o 피청구인   병무청장
o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1. 12. 청구인에게 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비대상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o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o 이     유

 

 


0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 ○○. ○○. 제○회 ○○국제음악콩쿠르(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 12. 8. 청구인을 병역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로 추천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5. 청구인에 대하여 공동 2위 수상자의 세부성적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3위이기 때문에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비대상자라고 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동 결정 사실을 2012. 1. 12.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0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대회에서 공동 2위로 입상할 당시 병역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상 후 언론매체에서도 국제대회 2위라는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음에도 피청구인은 공동수상자간 세부성적을 비교하여 청구인을 3위라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동수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라며 예시한 내용을 보면 공동수상자들이 청구인의 경우와 달리 모두 한국인 남성들이었고, 2011년부터 피청구인이 정하는 국제음악분야의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대회가 대폭 축소된 후 최초로 시행된 이 사건 대회에서 청구인은 외국인과 공동수상한 것인바, 피청구인이 예시한 사안들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이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0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 2위 수상자에 대한 세부성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세부성적은 170점(종합)으로 다른 공동 2위 수상자의 세부성적 171점보다 낮아 사실상 3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그동안 피청구인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위 또는 2위를 공동수상한 경우 피청구인은 세부성적 순으로 2위 이상만 추천하도록 하여 왔다.

 

나. 그 이유는 2인 이상의 공동수상자를 모두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다수 인원이 편입될 수 있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며, 2002년에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 하에 공동수상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처분하여 온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관련규정 없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편입은 병역의 형평성과 특혜시비 문제 및 군복무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공동 2위 수상자 중 세부성적이 낮은 자의 편입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04 관계법령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

 

 


0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소집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하더라도 세부성적이 2위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병역법에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 분야의 업무에 임하게 하여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기록경기와 달리 예술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량과 능력을 1~2점 차로 순위를 매기기 어려운 예술분야의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세계적인 국제예술콩쿠르에서도 공동 수상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 청구인도 심사위원 채점 결과 다른 공동 2위 입상자와 불과 1점 차이로 심사위원 전원 동의에 의해 공동 2위 입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동 2위로 결정되었다면 두 사람은 2위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량을 펼쳤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또한 대외적으로 공동 2위로 발표된 이상 청구인이 다른 공동 수상자보다 1점이 적은 점수의 2위 입상자라 하여 예술 분야의 특기자를 통한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이라는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은 2인 이상의 공동수상자를 모두 예술요원으로 추천하게 되면 다수 인원이 편입될 수 있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수상자 등의 업무처리 경과에 따르면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에 있어 공동수상자 문제가 대두된 사안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음악분야에서는 청구인과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는 없었고 무용분야에서만 5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이 건의 경우 다른 공동 2위자가 외국인으로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이 음악분야 국제대회에서 나타난 공동수상 결과가 병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회가 있다거나 대회의 운영방식이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 대회로서 합당치 못한 대회가 있다면 편입대상 대회에 대한 선정권이 있는 피청구인이 동 선정권을 통해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다수 인원의 편입이나 병역회피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익근무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사실상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자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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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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