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는 法/KTV 2007.08.01 18:07

[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 폐기물 관리법



6월 5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소개하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기준과 배출 요령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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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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