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 평등원칙의 적용

법제처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법제' 10월 호입니다.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께서 "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비례, 평등원칙의 적용"을 주제로 법령 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법제소식_10_법령상담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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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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