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ㆍ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 방안 연구

한정후견ㆍ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 방안 연구

                                                       류준모(법제처 사무관) 

Ⅰ. 들어가며
Ⅱ. 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폐지 및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제도 도입
  2. 특정후견제도 신설
  3.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마련
Ⅲ. 결격사유 규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Ⅳ. 결격사유 규정 개정 방안 검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 규정 정비 필요성
Ⅴ. 마치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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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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