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중 계약당사자 선정의 처분성

Ⅰ. 서설
Ⅱ. 대상재결의 사실관계 및 재결요지
 1. 사실관계
 2. 재결요지
Ⅲ. 조달계약과 당사자 선정의 처분성
 1. 조달계약
 2. 조달계약 중 당사자선정의 처분성
Ⅳ. 결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심판재결례평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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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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