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제논단 2012.08.18 11:01

중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주요 상담사례

 중국의 부동산투자 관련 주요 상담사례

                                                                                         노정환(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중국은 청나라 말기까지 봉건적 법령체계로 인하여 별도의 사법전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49년 건국 후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민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문화대혁명을 거쳐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 1983년에 이르러 비로소 민법통칙(民法通則)이 제정되었으며, 1999년 계약법의 제정을 거쳐 2007년에는 오랜 진통 끝에 물권법(物權法)이 제정됨으로써 민법통칙과 물권법, 계약법 등 단행법률 형태로서의 민법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민법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삼고 있기에 그 내용에서도 많은 상이점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물권법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에게 적지 않은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그 내용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중국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주의 부동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10조 및 그 하위법령인 물권법과 토지관리법에서 토지의 국유화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유주체는 국가와 농촌집체 2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중국은 토지사용 주체에 따라 ‘도시국유토지’와 ‘농촌집체토지’로 크게 구분하여, 도시토지는 국유(國有)로 농촌토지는 농민들의 집단적인 공유(共有)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중국 토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적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 일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3_06_중국의부동산투자관련주요상담사례_완성_14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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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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