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제논단 2012.08.18 10:59

정부입법계획 추진 실적과 문제점 소고

정부입법계획 추진 실적과 문제점 소고

                                                  김기열(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Ⅰ. 서언
Ⅱ.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결과
Ⅲ. 제18대 국회기간 중 정부입법 추진내용
Ⅳ. 2012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
Ⅴ. 2012년도 정부입법 상황 및 추진방향
Ⅵ.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Ⅶ. 결언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한 방안

Ⅰ. 서언
2012.5.30.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제18대 국회기간(2008.5.30 ~ 2012.5.29)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정부는 제18대 국회기간 동안 총 1,69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중 대안반영폐기안 598건을 포함한 1,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79건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위 379건의 정부제출법률안 중 제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재입법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법제처는 당초의 정부입법계획을 수정·변경하여 2012.6. 정부입법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입법계획제도는 1980년부터 도입·운영되어 온 이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정부입법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입법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계획상의 국회제출 목표나 추진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그 준수율이 낮고, 연초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다수의 법률안이 철회되거나 새로운 법률안이 빈번히 추가되는 등 입법계획의 수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떨어진다거나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하에서는 제18대 국회기간 중의 정부입법 추진결과와 2012년 정부입법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입법계획의 낮은 준수율과 잦은 수정·변경은 정부의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입법계획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3_05_정부입법계획_추진_실적과_문제점_소고_28p_최종_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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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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