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제논단 2012.08.18 10:57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 비교 및 평가를 통해 본 법치주의확립을 위한 시사점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 비교 및 평가를 통해 본 법치주의확립을 위한 시사점

 

                                이경렬/이한소람/장성순/손조흔(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기념 로스쿨 대상 논문 공모 우수상

Ⅰ. 서설
Ⅱ. 현대국가에서의 법치주의의 중요성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전제로서의 법치주의
2.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법치주의
3. 경제발전의 전제로서의 법치주의
Ⅲ. 법치주의 수준의 상대적 비교지표로서의 WGI ‘Rule of Law’지수
Ⅳ.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수준 비교
1. 한국의 법치주의
2. 중국의 법치주의
3. 일본의 법치주의
4. 홍콩과 싱가포르의 법치주의  
Ⅴ. 아시아 국가들의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
2. 법치선진국의 성공사례의 시사점
3. 법제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영의 법치주의 발전
Ⅵ. 결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3_04_로스쿨_아시아_국가들의_법치주의_수준_비교_및_평가를_통해_본_법치주의확립을_위한_시사점_31p.h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