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제논단 2012.08.18 10:54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이재훈/배소현/주상희(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기념 로스쿨 대상 논문 공모 최우수상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구성
Ⅱ. 아시아 법제 교류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제 교류의 개념
2. 아시아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제 교류 현황
3. 현재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의 문제점
Ⅲ.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통한 법제 교류
1. ODA의 개념과 법제 교류
2. ODA 방식을 통한 법제 교류(지원)의 방법
3. ODA 방식을 통한 법제 지원의 전제 조건
Ⅳ. 아시아 국가별 법제 교류의 구체적 방안
1. 서
2. 중국과 법제 교류 방안 
3.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법제 교류 방안 
Ⅴ. 결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3_03_로스쿨_ODA를_통한아시아국간간법제교류활성화방안에관하여_34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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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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