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법제논단 2012.08.18 10:51

아시아 각국의 토지제도의 특징과 발전방향

 아시아 각국의 토지제도의 특징과 발전방향

                                                                  황해봉(법제처 법제심의관/법학박사)

Ⅰ. 들어가면서
Ⅱ. 아시아 각국의 토지제도 개관
1. 중국의 토지제도
  가. 토지사용제도와 토지이용총체계획
  나. 도시계획체계
2. 베트남의 토지제도
  가. 토지법과 토지사용제도
  나. 건설법‧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
3. 우즈베키스탄의 토지제도
4. 미얀마의 토지제도
Ⅲ. 아시아 각국의 토지제도의 특징과 발전방향
1. 특징
2. 발전방향
Ⅳ. 마치면서

Ⅰ. 들어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질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사유재산제의 부인, 전면적인 계획경제, 공동생산·공동분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와 대립된다. 이러한 계획경제질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국가의 통제아래 생산력의 저하 등의 이유로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등소평 등장과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등장 그리고 동구권에서의 민주화운동으로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을 하며,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도입해 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정책에 의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점차 도입, 확대해 감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가 많아진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취득 및 사용제도 등 법제도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한 관계로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사례도 속출하고 일부 국가에서 한국의 기업인이 공장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개인의 토지소유가 부정되고 있으나, 대신에 경제 활성화와 개인의 소비적 성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그 이용은 대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토지사용권의 이전, 사용목적의 변경 등은 국가의 허가(신고)를 요하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그 이용에 한계가 더 있을 수밖에 없는바, 아시아 각국 특히 개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투자 대상국의 토지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토지사용제도와 도시계획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는 달리 러시아와 유사하게 토지소유권의 도입과 그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토지제도와 최근에 신흥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미얀마의 토지제도를 검토해 보고, 끝으로 아시아 각국의 토지사용제도와 도시계획체계에 있어서 특징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3_02_아시아각국의토지제도의특징과발전방향_황해봉_26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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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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