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장병 보듬기

전역장병 보듬기

                                                                                  조정찬(법령정보관리원장)



법령정보관리원에서는 이번에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사업과 관련하여 전역장병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복학이라든지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들과 생활 가운데 적용되는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한 작은 책을 발간하였다. 
한참 나이에 2년여의 시간을 국가에 바친 노고에 보답하고 군복무를 하는 중에도 급속한 변화가 이어져 크게 달라져 버린 사회에 새로 적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 조문은 필자가 1980년 개헌 당시 군복무를 앞두고 개헌 실무자로서 일하게 된 기회를 타서 삽입하였다. 그렇지만 필자는 군복무를 마치고 공직에 복귀하였을 때 군 근무경력을 호봉에 가산해 주기는 했지만 승진 등에서 군복무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3년 3개월의 전방 소대장 근무를 마치고 실무에 복귀하여 다시 업무를 익히는데 상당한 곤욕을 치루었기에 이러한 헌법조문은 상당히 공허한 것으로 여겨졌다. 필자만이 아니라 실제 군 복무를 마친 대다수 사람들도 그러한 헌법상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  
병역법에서는 체격 등을 고려하여 현역을 대신하여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도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군복무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 놓았기에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병사들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간혹 터지는 병역비리도 이들의 불만과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된다. 거기다 최근에 와서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들까지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군복무를 담당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국방의 의무 내지 병역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확정)2_법제시론(전역장병보듬기)_4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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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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