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선정·게재

행정심판 재결례(1)

사    건  2012-00720 의사면허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5.23. 청구인에게 한 2011.5.31.자 의사면허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5.23. 청구인에게 2011.5.31.자로 의사면허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2009.6.11.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판결확정 시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이미 형성된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수행 및 그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업무마무리와 폐업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함이 없이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하였고 청구인의 재판결과 통보를 기다렸으나 청구인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접 청구인에 대한 판결을 받아 확인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됨은 당연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청구인에게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의료법」제68조에 따른「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  가항의 1)에서는 의료인이「의료법」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형사판결이 2009.6.11. 확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판결확정 시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이미 형성된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수행 및 그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업무마무리와 폐업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함이 없이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실효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청구인은 2008.7.15. 청구인에게「의료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한 점에 비추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며 공법관계 중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도 적용되고, 동 법리는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법원 1988.4.27. 87누915 판결, 대법원 2005.10.28.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을 것, 둘째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피청구인에게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연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년 6월경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11년경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내용을 확인한 후 2011.5.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권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의료법」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8조 및「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제4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의료법」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의료법」제8조제4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8조 및「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제4조, 별표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기방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 재결례(2)

사    건  2011-16524 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주    문  1.피청구인이 2011.4.25. (주)유○○○에게 한 2011.4.25.중소기업 청년취업
턴제 인턴선발 취소 및 정부지원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피청구인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2010.3.11. 피청구인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위탁사업 운영기관인 (주)유○○○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인턴으로 ○○○, ○○○을 2010.7.28.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로부터 2010.7.28.부터 2011.1.27.까지 354만 4,830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인턴채용 한도가 2인임에도 총 3인을 선발하였다는 이유로 2011.4.25. (주)유○○○에게 인턴선발 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회수 조치를 한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턴선발 취소 및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이하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요구, 이 사건 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주)유○○○는 같은 이유로 2011.4.27. 청구인 회사에게 ○○○사원에 대한 인턴선발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354만 4,830원의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6.10. 청구인에게 ○○○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유○○○의 알선으로 2010.3.11. 인턴 ○○○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이 개인의 사정으로 2010.7.31.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예정자 업무의 대체인력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사 예정일 전인 2010.7.28.에 ○○○,○○○을 선발하여 2011.1.28.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사예정자에 대한 대체인력의 인수인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 일시가 겹치게 된 것을 인턴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조치, 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는 민간위탁운영기관인 (주)유○○○의 처분으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채용한도가 초과된 인턴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28조

고용보험법 제25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및 지원금 환수처분은 민간위탁운영기관인 (주)유○○○의 처분으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정한 심판청구대상은 피청구인의 (주)유○○○에 대한 2011.4.25.자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및 지원금 회수처분으로서, 위 처분은 청구인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 회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주)유○○○는 청구인 회사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여, 실제로 2011.4.27. 청구인에게 조○○ 사원에 대한 인턴선발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354만 4,830원의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는 등 청구인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고, 청구인이 (주)유○○○에 대하여 하는 금전반환이나 미반환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인턴선발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 사건 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 및 지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와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5조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9.17. 공고한「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인턴실시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 466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정○○ 담당 업무의 대체인력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사예정일 전인 2010.7.28.에 ○○○, ○○○을 선발하였던 것으로 일시적으로 근무 일시가 겹치게 된 것을 인턴채용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9.17. 공고한「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의 Ⅳ. 인턴 모집 및 선발 2~6.(인턴 채용의 한도)에는 실시기업은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고,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지침의 Ⅴ. 인턴약정 체결 및 인턴 관리 8-4.(결원 보충)에는 실시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주)유○○○와 청구인 회사가 2010.3.11. 체결한 인턴지원협약서에도 청구인 회사가 인턴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지침에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주)유○○○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에 따른 사업취지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시키는데 있고, 위 지침 및 (주)유○○○와의 약정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인턴을 채용하는 데 있어 인원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인수인계기간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인수인계를 위하여 채용된 인턴의 인턴채용기간을 거짓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위 지침에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가 7~8명에 불과한 청구인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사정 외의 사유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두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최소한의 인수인계기간을 두는 경우가 임의로 채용한 인턴을 알선 전에 채용하였거나 미리 취업하여 고용한 사실이 있는 등 (주)유○○○와의 약정상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다른 사유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인력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인원제한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고용정책기본법」등 고용보험법령, 위 지침 및 (주)유○○○와의 약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직물 도매업을 하고 있고, 2010.3.11. 약정 당시 피보험자격이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므로 인턴채용 가능 인원은 2명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자 ○○○과 ○○○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무실 디자인팀의 전반적인 업무인 점, ○○○이 2010.7.1. 개인적인 사유로 2010.7.31.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이 퇴사하기 전에 운영기관인 (주)유○○○의 알선을 받아 ○○○을 2010.7.28.자로 채용하게 되었고, ○○○이 채용된 2010.7.28.부터 2010.7.31.까지의 4일간(지급액 7만 5,500원)은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 ○○○의 디자인팀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결원보충인력으로 보이고, 퇴사 예정된 자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4일의 기간 동안 채용인원한도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4일간 채용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채용한도를 초과한 2010.7.28.부터 2010.7.31.까지의 인턴 1명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자체부담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인턴채용 한도가 2명임에도 3명을 선발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지원금 회수 조치 요구 및 지급거부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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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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