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2172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3)

사    건  2011-2172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피청구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1년(2011. 6. 29. 2012. 6. 28.)의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1. 7. 4. 청구인에게 4,869만 4,000원의 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1년(2011. 6. 29. 2012. 6. 28.)의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 12. 21.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의 현장 지도점검 시 고용환경개선계획서 제출 후부터 완료일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혼란을 가지게 되어 2011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 3명을 2011년 2월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년 2월 근로자 수 순증가 조건을 이미 충족하여 적법한 지원금 수급대상자임에도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이 근본적으로 지원금의 지원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이미 개선지원금 지급 대상의 세부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0. 7. 9. 청구인의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에 대한 승인통지 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및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를 첨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지원금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이 2011. 5. 9.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인 2011. 5. 20. 고용노동부로부터 증가 근로자 수 산정관련 해석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지원금 요건 및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지침 시달 전까지 변경된 바 없고, 피청구인은 지원금 요건에 대한 안내문을 승인통지 시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료신고 시에도 일관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지도가 이 사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 시 관련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및 확인을 해태하였고, 완료신고 시점이 도달한 후에야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2011년 3월 입사자를 2011년 2월 입사한 것처럼 월별 임금대장, 급여수령 확인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고용보험법」제20조,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16호, 2010. 10. 11.)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용환경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같은 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제2호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할 것을 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은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고시 제7조제1항에서 월 평균 증가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고용보험법」제35조,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  단

 1) 구「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16호, 2010. 10. 11.)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는 증가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그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는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진행 중인 시기이므로,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개선지원금 지급대상요건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위 기간 중 채용된 근로자가 그 만큼에 해당하는 숫자의 퇴직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불가피하게 채용된 경우에도 이를 증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면, 퇴직으로 감소한 근로자 수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그 감소분만큼 근로자가 채용되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같은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에도 전체 근로자 수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 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고용창출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불합리한 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 5. 20.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해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가 발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이 완료된 후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자 동 개선지원금제도를 마련한 고용보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1. 3월에 입사한 김○○, 김○○, 안○○를 2011. 2월에 입사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사실과 다른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수령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퇴직한 근로자 전○○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도 인정한 최○○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근로자 수에 포함할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2010년 12월은 11명, 2011년 1월은 11명, 2011년 2월은 13명이 되어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11.66명이 되어 고용환경개선 전과 비교할 때 평균 근로자 수가 1.33명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고,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2011. 5. 20.자 위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으로 더욱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행위를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한 당초 해석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2010. 1. 1.부터 고용환경 개선계획신고서가 접수된 지원금 신청 건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미 부지급 결정된 신청 건 중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개선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