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27959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2)

사    건  2010-27959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  피청구인이 2010. 10. 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총 5,141만 8,8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타워크레인의 대여, 타워크레인의 설치·운전·보수·해체 등을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2009. 9. 10.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참가인은 청구인의 전체 사업 중 내근직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행하는 경우는 개별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이고 그 사업의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은 2009. 7. 1.이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각급사무소(보험료율 2009년도 10/1,000)인 것으로 산재보험 관계를 적용하였고, 원래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면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청구인이 되었다]은 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료 6만원을 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의 현장직 근로자가 2010. 6. 29.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참가인은 실태를 살펴본 후 청구인의 전체 사업 중 정격하중 3톤 미만 타워크레인(정격하중 3톤 미만인 타워크레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이 아닌 것으로서 건설기계도 아닌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업무를 현장직 근로자를 파견하여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경우는 각각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개별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 모두 하나의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이고, 그 사업의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은 2008.1.1.이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산재보험료율 2008년도 119/1,000, 2009년도 34/1,000)인 것으로 산재보험 관계를 소급변경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0. 22. 청구인에게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 총 5,141만 8,800원을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야 건설기계로 인정될 수 있고 청구인은 2009. 12. 29.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던바, 청구인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2009. 12. 29.까지의 사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사무실 외에서 하는 사업은 원수급인의 도급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등의 것으로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이 되어야 한다.

다. 위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을 2009. 7. 1.로 적용받게 되었던 것은 참가인 소속 직원의 오판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과거 보험년도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분류하도록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었으므로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에 해당하게 되었음은 법령상 근거가 명백하다.


나. 청구인의 사업은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해체하며 운전하는 등의 것임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업은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해당하게 된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008. 1. 1.부터 소급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한 것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2008년, 2009년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추가징수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에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산재보험 관계 성립일을 오적용받게 되었던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었던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만을 추가징수하고 가산금, 연체금 등은 징수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고 이와 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게 되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되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같은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에는 각급사무소(보험료율 2008년도 10/1000, 2009년도 10/1,000)에 대하여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2008년도 119/1,000, 2009년도 34/1,000)에 대하여 설기계관리업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계장치공사(보험료율 2008년도 36/1,000, 2009년도 34/1,000)에 대하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1호로 2007. 11. 5.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로 정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당초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대통령령 제20361호로 2007. 11. 5.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이 포함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개정된 별표는 2008. 1. 1.부터 시행하고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 관계의 소급변경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참가인이 스스로의 판단하여 적용하였던 산재보험 관계를 소급변경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지난 보험년도인 2008년도,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험료징수법은 제41조제1항에서 산재보험료의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3년간 행사되지 않고 묵인·방치된 산재보험료는 피청구인이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징수권의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참가인이 산재보험 관계를 판단할 때 잘못이 있어 산재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징수하지 않았던 3년 이내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해당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한 액수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의 경제능력 등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달리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인정되는 시점 관련

   청구인은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는 기존에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는 같은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기계로의 등록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이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정격하중 3톤 이상인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건설기계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것일 뿐 건설기계로 등록되어야 비로소 정격하중 3톤 이상인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볼 때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산재보험 관계 관련

   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2조에서 4조 등에 규정된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이 그 흐름이나 성질상 서로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둘 이상의 개별 단위업무들로 구성되고 하나의 개별 단위업무가 다른 개별 단위업무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하나의 개별 단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른 개별 단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 하나의 개별 단위업무는 다른 개별 단위업무와 별도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되, 그 전체 사업이 여러 개의 분리된 장소로 나뉘어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행해져 이를 독립된 둘 이상의 개별 업무로 나눌 수 없다면 그 전체 사업은 산재보험 관계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청구인의 전체사업 중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를 소급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된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대부분이 사무실 및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건설현장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서들에 기재된 내용 등으로부터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한 부분과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한 부분(대여 불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그중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 및 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①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내용 예시에는 건설기계의 대여, 보수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이와 함께 그 타워크레인을 운전, 보수하는 업무는 위 내용 예시된 건설기계의 대여, 보수 등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이러한 업무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이고, ②건설기계의 대여와 함께 그 건설기계를 대여받는 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였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해체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대여가 그 주된 업무에 해당하고 설치·해체 등은 건설기계의 대여와 함께 운전, 보수 등까지 행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기계의 대여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도 역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 및 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 및 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하는 사업을 서로 분리된 다수의 장소들(사무실, 건설현장들)에서 행하였으나, 대여라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여하기 전부터 타워크레인의 관리 등을 하고 있다가 대여가 종료된 이후 회수하기까지 하는 일련의 업무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라는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련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행하는 업무라 할 것인바, 이를 독립된 둘 이상의 개별 업무로 나누기는 어려우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개별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 및 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한 부분은 그 전체가 산재보험 관계상 하나의 사업으로서 그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한 부분(대여 불포함)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중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복현동 재건축 현장등 최소한 5곳의 건설현장에서 자신이 대여하지 않은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금액의 산정내역에 따르면 계약금액 대부분이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그와 밀접한 업무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반하여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업무에 대한 것은 확인되지 않거나 작은 부분만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그 주된 업무는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라고 할 것이고,「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는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의 사업건설업의 일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타워크레인은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바,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하는 업무(대여 불포함)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업무이고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가 내용 예시되어 있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기계관리사업과 그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곳과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곳은 서로 다른 건설현장 등이어서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고 설치 및 해체, 운전, 보수 등을 행한 부분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한 부분(대여 불포함)은 산재보험 관계상 서로 다른 개별 사업들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한 부분(대여 불포함)은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개별 사업으로서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러한 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행해진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된다 할 것이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전체 사업 중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을 행한 부분(대여 불포함)은 개별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고 이러한 사업이 행해진 경우로서 복현동 재건축 현장등 최소한 5곳이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5곳 등 정격하중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등(대여 불포함)을 행한 사업을 확인하고 2008년, 2009년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임금총액에서 동 사업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하여 그 나머지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제하지 아니하고 2008년, 2009년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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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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