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1354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5)

◉사    건  2011-1354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4. 1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5.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8. 만기전역한 자로서, 1968년 5월 무렵 3사단 508GP와 509GP 사이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인솔자가 3명의 북파공작원을 군사분계선까지 인솔하던 중 북한 대원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여 파편상을 입고 연대의무대에서 다리 수술을 받았으나 머리, 배 부위 파편제거 수술은 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제대 후 치료하고 싶어 수술하지 않고 전역하였으며 아직도 몸속에 파편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두부, 배부, 우 하퇴부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2002. 5. 27, 2004. 7. 2. 각각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2010. 12. 31.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1. 4. 1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북한군과의 당시 전투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당시 북파공작원 인솔임무가 공식적인 임무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임무였기 때문이고 북파공작원을 대동하고 비무장지대를 넘어가는 일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오죽하면 청구인을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수술을 받게 했을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도 청구인 몸속의 파편은 폭발물이 터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 사건 상이를 전투 중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중 1에 따르면,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과 청구인이 진술하는 총격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적십자병원의 2009. 7. 17.자 진단서상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상 및 근육내 파편(두부, 배부, 우측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동 병원에서 2011. 1. 11. 피부를 통해 들어온 이물 또는 파편 제거술을 시행하고 이 금속성 이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장기간 맹관상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물의 크기 및 파열형태로 보아 고성능 폭약을 충진한 폭발물의 관체가 파열되면서 생성된 파편으로 추정됨이라는 판단을 받은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2010. 12. 7.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대해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을 의뢰한 결과 두부 방사선 사진상 후두부에 1개의 파편이 관찰(두피에 있음)되고 흉부 방사선 사진상 흉부와 좌측 겨드랑이에 모두 3개의 파편이 관찰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청구인은 1965. 11. 18.부터 1968. 6. 8.까지 3사단 22연대에서 복무하였고 3사단 22연대는 GOP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투사실과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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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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