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2011-064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3)

사    건  2011-064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운수 주식회사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피청구인이 2011. 1. 22.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는 직영차량이 없이 지입차량 등을 통하여 운송 주선업을 수행하다가 2008. 10. 1.부터 직영차량인 트렉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됨에 따라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총액을 부산지점(사업장관리번호: ○○○-○○-18732-0)의 사업종류 90502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10/1,000)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는데, 2010. 4. 15.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고 김○○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참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사고를 조사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직영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부산지점의 사업종류를 2008. 10. 1.로 소급하여 50304 특수화물운수업(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67/1,000)으로 변경하고, 2010. 11. 18. 청구인에게 보험료율의 상승으로 인한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청구인의 부산지점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68-1번지에 차고지가 있다는 것과 차고지에 상주하는 차량수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영차량 운전기사도 차고지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아 2010. 12. 2. 차고지에 대해 2008. 10. 1.로 소급하여 부산지점과는 구별된 별개의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910-01-28531-1)으로 성립시키면서 차고지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부산지점의 사업종류는 2001. 9. 12.로 소급하여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2009년도 보험요율 9/1,000)로 변경함} 2010. 12. 8. 청구인에게 차고지에 대한 2008년도 확정, 2009년도 확정, 2010년도 개산 산재보험료의 부족분과 가산금 합계 962만 8,120원을 부과하였다(위 나.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취소하지 않고, 유선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함).


  라. 피청구인이 2011. 1. 1.부터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2011. 1. 22.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792만 7,860원, 연체금 190만 2,870원, 체납처분비 등 48만 880원 합계 1,031만 1,610원을 2011. 2. 10.까지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물운송사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직영차량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8. 10. 1.부터 1대의 직영차량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대의 직영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했다고 해서 차고지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을 성립시키고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몰랐고, 참가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변경되는 요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차고지를 관리하는 차량수리원과 운전기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운송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하였으므로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고용 여부로 인해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 11. 28.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소유 차량을 위·수탁하고 운전기사들이 퇴사한 후 2002. 11. 20. 참가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전례가 있으므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고용 여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공문 없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부산동부지사 소속 최흥조 과장이 유선통화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청구인 회사의 부산지점에 출장하여 여러 시간에 걸쳐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참가인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참가인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사업주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확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4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참가인이 수행하고, 다만 ①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②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5)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12. 31. 고시한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산재보험료율 67/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일정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형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0304 특 수 화 물

     운 수 업

◦냉장-․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 화물운수, 탱크로리화물운수, 덤프트럭화물운수, 원목운수, 차량․중기화물운수, 액체 및 가스화물운수, 포클레인 화물운수, 현금 및 귀금속운수, 자동차 견인운수(레카차)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산재보험료율 9/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각종 화물취급, 여행알선 및 대리 서비스, 운수사업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50801 운 수 부 대    서 비 스 업

◦ 화물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대리점업, 항공운송 대리점 포함한다.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도로화물운송 주선업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운수업에 분류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근로자 1명이 부산지점이 아닌 별도의 차고지에 상주하고 있고, 직영운전기사도 차고지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차고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성립시켰는데, 재결일 현재 차고지에 상주하는 홍성호 과장이 차고지 관리, 차량 예방·점검 관리 외에 자동차 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및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어 차고지에서 독립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업 등은 그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운전기사의 경우는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이나 차량을 일시 주차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등 업무를 지시·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차량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차고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성립시켜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따라서, 참가인은 차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장 성립을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직영운전기사와 홍성호 과장을 모두 부산지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부산지점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를 때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제1호),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제3호)의 순서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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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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