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고영수의 TBN 교통시대’에 출연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 팀장은 7월 1일(수) ‘고영수의 TBN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희 팀장은 법제처는 2008년 3월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음식점 등 서민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등 166건이 이미 개폐 대상으로 확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4차 보고에서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조치를 완화하고 기업도시에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기 위한 법령 54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주요 개선과제가 경기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의 면허세 개선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한 민원처리 방식의 개선이다.


이상희 팀장은 불편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 제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코너 방문, 전화(02-2100-2763), 팩스(02-2100-2798),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들은 법령정비 전담조직에서 검토 분석해서 1차 정비대상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세부 정비 의견서로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희 팀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작년 한 해 폐지한 법령들이 “음식점 등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제도 폐지” 등을 비롯하여 66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팀장은 법제처는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불편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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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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