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 '자동차종합검사제' 등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 소개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2월 23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제’ 등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동차 검사는 종래 각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검사” 이렇게 세 가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되었다. 이들 세 가지 검사가 따로따로 운영되어 검사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하나의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되는 내용으로 작년 2월에 일원화되어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었다.


  지난 2월 6일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에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3만 3천원의 비용, 총 5만 3천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관련 3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 1대당 5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감소되어 8천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이 세 가지 자동차 검사 중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종합검사 하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부과되던 과태료도 ‘종합검사 과태료’ 하나만 부과되게 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이전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려고 할 때,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뒤에야 비로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개정되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말소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에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의 실제 명의자와 다른 사람이 차를 운행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의무,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명의 이전 부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에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형사처벌·범칙금·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해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 되는 부분은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와 함께 오는 3월 29일부터 바로 적용되게 되며, 2월 6일 개정 내용 중 상속인의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는 부분과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의 처벌 강화 부분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6일부터 새롭게 서비스 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http://oneclick.moleg.go.kr) 재산분할, 양육비, 자녀의 성과 본, 친권 및 양육권 및 친양자 제도, 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개인채무자 회생 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급여신청절차 및 수급권 변경시 이의신청” 문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회생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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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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