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윤재웅 대변인 TBN ‘교통시대’ - 2009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소개


출처 : 법제처

 법제처 윤재웅 법제처 대변인은 1월 5일(월) 라디오방송 TBN의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2009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오는 3월말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제”가 도입된다. 그 동안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그리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검사’로 자동차 검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자동차 관련 검사가 이렇게 따로 따로 정해져 있다보니, 검사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었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이중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9일부터는 이러한 자동차 관련 검사가 종합검사로 일원화 되어, 종합검사 하나만 받으면 되고, 각각 별도로 부과되던 과태료도 앞으로는 종합검사 과태료 하나만 부과되게 된다.


 세법과 관련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매월 원천 징수 되는 세액이 인하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제도가 합리화 된다.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보약 등 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09년 말까지 1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보건 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치매 조기검진 사업 실시 보건소가 작년에 비해 확대 되고,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 된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올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고, 6월 22일부터는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 판매 등의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실시되어, 소비자는 6월부터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오는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기관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를 휴대폰 문자 전송 등의 수단으로 통보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 시간급 최저임금이 시간당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질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회신을 하지 않으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해야 하는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백히 해 민원인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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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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