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 한눈에 보자!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 한눈에 보자!


- 법제처,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서비스 UCC로 소개 -


법은 어렵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올해 법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87%가 법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우리 실생활속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법령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 ‘종합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대한민국 법령이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저, 하루 평균 8만명이 찾고 있는 종합법령정보센터(http://klaw.go.kr/)는 대한민국 정부입법이 근대부터 현행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 각종 법령검색에서 최근 법령해석사례까지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moleg.go.k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찾는 법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관련 단어 입력 한번으로 해당 법령과 관련 자료, 필요서식 들을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법령정보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 교통․운전, 부동산 매매, 행정쟁송 등 실생활과 밀접한 37개 분야의 생활법령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200개의 실생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문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법령뿐 아니라 최신 세계법령정보를 무료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으며, 미국․중국․EU․중동 등 총 12개국 입법동향 및 법제정보를 세계법제정보전문가 총220명이 실시간 게재하고 있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령정보서비스 외에도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자어나 일본식용어, 어려운 법령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이후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름다운 우리말 법전을 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국민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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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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