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우리 아이 입학 연령~ 이제 엄마가 선택한다!!



 

- 법제처, 「초·중등교육법」개정 내용 UCC로 소개 -


2009년 3월부터 입학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그 동안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해 왔으며, 이로 인해 1․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에 입학한 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할까봐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2009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이 함께 입학하게 되어 빠른 7살 입학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2009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02. 3. 1 ~ 2002. 12. 31 생이고, 2010학년도 취학 대상은 2003. 1. 1 ~ 2003. 12. 31 생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서 만 6세 취학 연령보다 한 살 일찍 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1년 늦게 입학을 시킬지 ‘입학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절차도 간단하다. 지금까지는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에 대해 배정 받은 초등학교의 학교장의 판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별도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별도의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 정도나 학업 능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자인지 여부는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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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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