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 홍승진 법제관 출연 - 운전면허 벌점 감경 제도

출처 : 법제처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2월 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운전면허 벌점 감경 제도’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40㎞/h를 초과한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부과 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 또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경우에는 10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운전면허 벌점 감경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3가지의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운전면허 처분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면, ‘교통소양교육’을 통해 정지처분기간을 20일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받고서 교통사고 단속에 참여하는 등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 기간에서 추가로 3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전면허 정치나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교통소양교육’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정작 운전면허가 정지되기 전에는 벌점 감경제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통지서를 발부 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안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토바이 주소변경 신고 절차도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 번호판과는 다르게 이륜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번호판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자동차는 시․도를 변경하는 경우 전국 번호판이 부여되어 있어 단순전입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반해, 오토바이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90일~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6만원 그리고 18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대체로 배달 등 생계유지를 위해서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소 변경 미신고가 의도적이기 보다는 이러한 변경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감안해, 오토바이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경신고가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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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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