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고쳐나간다!



 

 

어린이법은 어린이의 시각에서 고쳐나간다!


-  UCC로 재미있게 보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제도 -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입술 모양의 사탕 같은 불량식품을 학교 앞에서 추방해 주세요!!’, ‘인터넷 연예인 안티 까페 등 댓글 폭력을 막아주세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은 끝까지 잡아 주세요!!’, ‘어린이들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교육·윤리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들이 제안한 톡톡 튀고, 신선한 의견들이다.


법제처에서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당사자인 어린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편함을 들어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법제관’제도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졌으면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어린이법제관 사이트에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안된 어린이들의 의견은 법제처 내에 법제관실로 보내져 법령심사 시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법제관들이 직접 몸으로 법제처를 알고 체함하기 위한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도 개최하고 있다. 분기별로 어린이법제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린이 흉악범죄 예방 방안’, ‘학교 앞 불량 식품 근절 방안’ 등 어린이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보는 자리이며, 어린이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신선하고 톡톡 튀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나온다. 이외에도 ‘법제처 투어링’ 실시를 통해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서 대한민국 정부입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법제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평소 가지고 있던 법령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행사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2기 어린이법제관은 2월에 모집하여 3월에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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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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