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새나가는 유지비를 잡아라! 알뜰한 자동차’ 코너 - 윤재웅 대변인 출연

출처 : 법제처
 

 법제처 윤재웅 대변인은 11월 24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 ‘새나가는 유지비를 잡아라! 알뜰한 자동차’ 코너에 출연해, 자동차․교통과 관련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칙금은 운전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한다. 이에 반해 벌금은 형벌의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된다.


 윤재웅 대변인은 이 날 방송을 통해 운전자들이 흔히 위반하는 교통법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인원 초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 한 경우에는 승합차의 경우에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속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승합차의 경우에는 3만원~10만원까지, 승용차의 경우에는 3만원~9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합차․승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같이 승차하는 사람도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자는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재웅 대변인은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정한 경우에는 범칙금 뿐만 아니라,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


 40㎞/h를 초과해서 속도를 위반한 경우, 고속도로 갓길 통행의 경우에는 벌점 30점이,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20㎞/h를 초과하고 40㎞/h이하인 경우,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집행한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법규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처분 벌점에서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 20일을 감경해 준다.


 범칙금은 납부 통고서를 받은 경우 1차 납부기간인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1차 기간인 10일의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의 청구 전까지나 즉결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벌금은 형벌의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한 사람, 오토바이 무면허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법령정보시스템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시스템’(http://oneclick,moleg.go.kr)을 방문하면 된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는 ‘교통․운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행정쟁송, 영유아 보육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7개 분야의 생활 법령을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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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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