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새나가는 유지비를 잡아라! 알뜰한 자동차’코너

출처 : 법제처


 법제처 윤재웅 대변인은 11월 17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 ‘새나가는 유지비를 잡아라! 알뜰한 자동차’코너에 출연해, 지난주에 이어 과태료의 이모저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처럼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 되는 금전으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된다. 또 가벼운 벌칙 규정을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범칙금과도 다르다.


 윤재웅 대변인은 이 날 방송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외의 과태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다.


 만약 매매, 증여, 상속 기타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받고서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고.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 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루가 지날 때 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비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깐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하루마다 4천원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고,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날 때 마다 최대 60개월까지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약 77%의 가산금이 추가되게 된다.


 윤재웅 대변인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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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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