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박이나 폭행 통한 빚독촉 이제 사라진다”



 

“협박이나 폭행 통한 빚독촉 이제 사라진다”


- 법제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내용 재미있는 UCC로 소개 -


법제처는 UCC를 통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 하였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 때문에 친척이나 친한 친구의 보증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게 호의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빚을 그대로 떠안아 경제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증인 보호가 강화된다.


 우선 보증계약을 할 때는 보증인이 어디까지 책임 질 것인가를 미리 정해서 서면에 표시해야 하고,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만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보증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다.


 또한 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얼마까지 보증을 서줄 것인가에 대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금융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2008년 9월 22일부터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주고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금융기관이 알려주지 않으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견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인에게 폭행․협박으로 빚독촉을 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 더 이상 보증인이 협박으로 인한 빚독촉에 시달려서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보증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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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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