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관련

 

출처 : 법제처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교통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기름값 걱정도 덜고, 환경이나 건강상으로도 이점이 많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7월 2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지난 22일 있었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추진 상황’ 국무회의 2차 보고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교통규제의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용방법이나 상황 등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써, 자전거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과 받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자에게만 불이익한 벌점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합리한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일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 상황’ 2차 보고가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리스차량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렌트 차량과 동일하게 이용자게에 직접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영업을 하려면「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는 이중적인 절차도 일원화 할 방침이다.


 또 현행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병원에 의료급여증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만으로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보호법」과「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 법률」등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상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 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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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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