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통방송 ‘교통시대’ - ‘자동차·자전거 벌점 합산제’ 관련 내용 소개

출처 : 법제처

 자전거 운전과 자동차 운전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 사고를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될 수 있고, 또 같은 자전거 사고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6월 24일(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자동차․자전거 벌점 합산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할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자전거도「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은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여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벌점이 부과되고 그 벌점은 자동차 벌점과 합산되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소위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자전거 벌점 합산제’에 대해 국민 불편 법령의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법제처는 이 법의 소관청인 경찰청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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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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