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 제·개정시 입법절차는?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와 같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있어서 그 절차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 작업의 결과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일 뿐 법령안을 새로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일부(전부)개정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기존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작업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무상 행하는 실제 작업은 “정부조직법 일부(전부)개정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정의 경우와 똑같은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에 있어서도 제정 법률과는 별도의 공포번호를 새로 부여받아 공포되게 됩니다.


 따라서 폐지의 경우에도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법령을(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 폐지법률) 새로 만들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와 똑같이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부서, 대통령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 내에서의 처리 절차도 제정의 경우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기존의 법령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법령이 공포되게 되면 법령집에 어떻게 수록하느냐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령집 편찬 작업에 있어서는 현행법령집인지 연혁법령집인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현행법령집의 경우에는 최초 제정법령에 흡수, 가제의 방법으로 법령집을 편찬(revision 방식-개정법령의 내용이 제정법령의 내용에 흡수)하고, 연혁법령집의 경우에는 제정법령 뒤에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법령집을 편찬(amendment 방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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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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