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교통방송"교통시대' 홍승진 법제관 출연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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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를 잘 볼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월 18일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새롭게 바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어린이 보호용 좌석’은 안전벨트로 좌석에 고정시켜 사용했지만 느슨하게 장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승용차에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과 자동차 시트를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전운행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내일반버스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보호벽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승․하차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제대로 볼 수 없어 오히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내 일반 버스에 보호격벽 시설을 설치 할 때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을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운전자의 사야 확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화재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나 특수 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야간 곡선도로 주행의 어려움을 덜어줄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조명가변형 전조등’이란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면 진행 방향에 따라 전조등 불빛 방향이 바뀌는 장치로, 그 동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이 자동차 진행방향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시스템 도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곡선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야간 운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과한 규칙’의 개정 내용과 함께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비사업용차량의 경우에는 새 차를 구입한 후 4년 뒤부터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SUV나 미니 밴 같은 레저용 차량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동상태,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등 총 24개의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변경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선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이 1차 통지되고, 2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2차 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할 때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정기 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신청방법,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법규를 통지한다. 정기 검사 기간이 끝난 지 30일이 지나도록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기 검사를 명하게 되고 이때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린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만약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받고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등록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9월부터 허위, 부실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 검사의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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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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