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BS 라디오 ‘최광기·황현희의 시사난타’에 출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소개



008년 1월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된다.


 법제처 박수정 사무관은 12월 30일 EBS 라디오 ‘최광기·황현희의 시사난타’에 출연하여 2008년부터 폐지되는 호주제와 관련해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호적 등본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안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 되어 있고 호적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어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 공개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지고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다.


 5종의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혼인 여부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특히 개인의 이혼 경력은 5종의 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고 형제?자매의 이혼 경력은 어느 증명서에도 표시 되지 않는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인적 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 본인도 성년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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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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