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BS ‘지식프라임’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 출연 '잘못된 만남 , 자동차와 술'

출처 :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와 술이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000명 이상이 단속 되고 있고, 1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12월 28일 EBS ‘지식프라임’에 출연하여 ‘잘못된 만남- 자동차와 술’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홍승진 법제관은 EBS ‘지식프라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프라임’은 각 분야의 인사들이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TV의 경우 월~금 밤 8시15분에서 20분까지, FM라디오는 월~금 오전 11시 53분에서 12시까지 방송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음주운전자 ‘삼진아웃제도’라는 것도 세 번째로 걸리면 영원히 운전대에서 아웃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처벌을 가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400불 이상의 벌금, 6개월간 면허정지는 기본이고, 2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에다 심지어 해당 자동차를 6개월까지 압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람의 수는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21일 개정?공포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강력한 처벌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