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호적 제도 이제 사라진다!” - 법제처, 내년 1월 시작되는「가족관계등록부」ucc로 소개 -




 

“호적 제도 이제 사라진다!”


- 법제처, 내년 1월 시작되는「가족관계등록부」ucc로
]소
개 -


 

   2008년 1월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호적 등본의 경우 하나의 증명서 안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 되어 있고 호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 정보 공개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용 목적별로 5종류로 구분되어 서류를 뗄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다. 이 5종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면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종전과는 달리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5종의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표시된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혼인 여부 등은 표시 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혼 표시된다. 특히, 개인의 이혼 경력은 5종의 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므로 종전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형제․자매의 이혼 경력은 어느 증명서에도 표시 되지 않게 된 것도 새로 바뀐 내용중 하나이다.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인적 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이러한 5종의 증명서중에서 특히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 본인도 성년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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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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