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정 이혼법 시행

프랑스에서 2005년 1월에 시행된 “이혼에 관한 법률”은 특별히 자녀들의 이해 가운데 부부관계를 진정시키고자 이혼절차의 일부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단 1회의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자유롭고 분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이혼의 고통스런 원인들에 관하여 더 이상 길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혼이 가능하려면 2년 전부터 별거중이라는 사실로 충분하다. 법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손해이든지 배상하면서 파경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상대방이 갈라서도록 하고 있다. 결국 배우자의 폭력을 감내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법에서는 학대하는 배우자를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는 주거지에 잔존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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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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